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이 9월부터 상향될 예정입니다.
약 41년 간 유지되어 왔던 최대 월 납입 인정 금액 10만 원이 올해 9월부터는 25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화폐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했고 41년 전 그 당시의 10만 원과 지금의 10만 원은 가치가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향을 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에 대한 상향 계획을 보고 많은 분들이 상향되면 청약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금액 상향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은 매달 얼마를 넣던 딱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에 매 달 10만 원을 넣던, 100만 원을 넣던 청약을 위해서 인정되는 금액은 딱 10만 원이었죠
하지만, 그걸 올해 9월에 25만 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약 통장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좋을까요??
정부 발표 내용으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상향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청약 통장 월 납입 금액과 횟수가 중요한 건 공공 주택 청약을 넣을 때만 중요합니다.
민영 주택 청약은 횟수는 필요 없고 통장 내에 있는 예치금과 가점만 보기 때문에 공공 주택에 청약을 넣지 않을 거라면 상관없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청약 통장을 개설할 때 월 납입 한도에 맞춰서 적금을 넣고 오랜 기간 통장을 깨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는 공공 주택 청약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청약통장 가입하게 되면 민영 주택과 공공 주택
두 가지 유형의 청약을 넣을 수 있는데요
공공 주택은 대부분 분상제 적용되고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추후 매매만 가능하다면 안전 마진이 큽니다.
그래서, 공공 주택 당첨과 청약 신청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매달 돈을 넣고 오랜 기간 유지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 통장을 오랜 기간 유지한 사람들이 요즘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 주택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굉장히 높죠
대부분 2500만 원 이상이며,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공공 주택은 3000만 원이 넘게 들어간 청약 통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월 납입 최대 인정 금액이 10만 원인데 25000만 원 ~ 3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은 최소 250개월에서 300개월 이상 청약 통장을 유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청약에 나오니 어린 세대가 당첨되는 것은 정말 꿈인 것이죠
이 말은 현재 20, 30세대는 공공 분양 주택 당첨이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월 납입 인정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현재 10대 및 20대는 지금보다 더 빠르게 청약에 도전하여 당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월 25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면 1년 동안 청약 통장을 유지하면 300만 원이고,
현재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이면 120만 원입니다.
현재 매달 1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만들려면 300개월 동안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25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120개월 동안 유지하면 3000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상향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10만 원일 때보다 25만 원이 확실히 시간이 단축되긴 합니다.
청약 통장 월 납입금 상향이 좋은 건가??
확실히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빠른 시간 안에 3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지만,
당첨 확률이 올라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약 당첨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용하지 않은 청약 통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꾸준하게 통장을 유지해 왔는데 상향되었다고 이제 와서 25만 원을 안 넣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도 상향된 금액에 맞춰 납입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되면 공공 분양 주택 커트라인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기존에 360개월을 유지했던 사람이 25만 원으로 또 넣는 것이랑
이제 막 100개월 유지했던 사람이 25만 원으로 상향하여 넣는다고 100개월 유지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될까요??
그전에 쌓아두었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유지 기간, 월 납입 횟수 등을 아무리 따져봐도 360개월 유지한 사람이 당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상향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청약 통장 월 납입금 상향 혜택
이번 정부에서 월 납입 인정 금액을 상향하면서 소득 공제 혜택을 높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소득 공제 혜택이 연 240만 원인데 이걸 3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10만 원을 매달 1년 동안 넣으면 120만 원입니다.
25만 원을 매달 1년 동안 넣으면 300만 원이고요
근데 120만 원 넣을 때는 24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300만 원 넣고 3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게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거 과연 혜택인가요???
판단은 각자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는 혜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단점
월 납입 인정 금액 상향, 소득 공제 혜택 등 다 떠나서 청약 통장의 단점은 이제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현재는 많은 분들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해지했습니다.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공 주택 청약에 꼭 당첨될 거야 하는 분들은 청약 통장을 만들고 유지해야겠죠
하지만, 저처럼 민영 주택에만 관심이 있고 민영 주택을 내 집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제 연령과 가점으로 청약 당첨 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발품 팔아서 원하는 입지의 아파트 매도하거나 혹은 선착순 물량 잡는 게 청약 보다 빠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가점과 경쟁률이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선착순 물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현장들은 투자 목적의 줍줍도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 때 보다 선착순 때 경쟁이 심한 경우도 있고, 물량 소진이 빠릅니다.
그래서, 굳이 청약 통장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같기도 해요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아니라면 청약 통장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현재 고금리 시대에 비하면 청약 통장 금리가 너무 낮아서 정말 청약을 위해서 돈을 넣는 의미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만들고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 아까워서 해지도 못하는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자가 정말 비쌉니다.
현재 국민 은행 기준으로 4.5 ~ 5% 정도 하네요
글을 마치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청약 통장 월 납입 금액 상향은 아직 오류가 많은 거 같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특히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면 청년층의 부담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들이 월 납입금이 25만 원으로 상향된 청약 통장을 유지하고 새롭게 만들려고 할까요??
오히려 더 빠르게 미래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되진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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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비즈니스 메일: alclswpql5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