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힘들게 모아서 마련한 전세,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행위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피해자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힘내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생계비 지원
전세 사기 피해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가는 긴급생계비 지원은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 지원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을 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 가구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선정되어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였다면 서류 검토 기간 등의 과정을 거쳐 지원금 지급까지 2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사기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 및 조건
전세사기 피해로 생계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조건, 신청 방법까지 정리하였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생계비 지원 신청 대상자는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로 특별법에 따라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피해 확인서를 받은 가구가 신청 대상자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 생계비 지원 신청 조건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이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했을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전세 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계비 지원금액
신청 대상자는 가구당 1회에 한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긴급주거 이주비를 지원받은 피해자 분들은 신청 불가합니다.
다만, 긴급주거 이주비를 1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를 지원받았다면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 주거 이주비 예시
ex) 이주비 120만 원 지원 → 지원 불가
ex) 이주비 60만 원 지원 →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면 차액 40만 원 지급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 생계비 신청 방법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경기 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전세 피해 지원 담당 부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간 분들은 온라인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계비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초본
- 전세 피해 확인서 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 통지서
- 신분증 사본
- 지급받을 통장 사본
글을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범죄 사고이며,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피해 금액에 비해 100만 원의 지원 금액은 현저히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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