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내용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올해 초 전세 사기로 인하여 많이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기 사건이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사항은 임차 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기존 대출 연체, 생계가 걱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항 총정리를 통해 신청 방법과 3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내용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악성 임대인에게 보증금, 계약 위반 등 전세로 거주하면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안정적인 주거 생활, 환경을 위해 임차인에게 3가지 상황별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평안한 일상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혜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각 상황별로 신청하는 곳이 다르니 피해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경 · 공매 유예 및 정치, 경 · 공매 우선 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 · 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활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 (우선 매수권 양도)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
-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HUG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임차주택 계속 거주 희망 임차인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항 중 첫 번째 상황은 임차주택을 계속해서 거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경 · 공매 유예를 중지하여 진행 중인 경 · 공매 유예 및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경 · 공매 최고 매수 신고가격으로 매수 가능하며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해 lh 등에 양도 및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주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경 · 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항 두 번째 상황은 경 · 공매를 통한 보증금 회수를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경 · 공매 대행을 지원하여 HUG에서 경 · 공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조세채권 안분을 통해 다주택 임대인인 경우 조세채권 안분을 요청할 수 있고 경매낙찰을 위한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낙찰 시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대출 연체 및 생계유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항 세 번째 상황은 기존 대출 연체 미 생계가 걱정인 경우입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신청할 수 있고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를 면제하고 또, 긴급신용대출을 지원합니다. 긴급신용대출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대출이고 마지막으로 최우선변제금 대출도 지원합니다. 최우선변제금 미수령자는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항 주의사항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항은 특정 임대인에 대한 전세사기 정황이 파악되면 임차인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이 접수되어야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 심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결정을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고, 경 · 공매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등의 지원의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임차인을 대상으로 저리전세자금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기존 대책은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항 총정리를 통해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창저씨네 블로그 추천 글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공부하고, 주택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비즈니스 메일: alclswpql54@naver.com